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타격을 받지 않은 업종이 없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
폐업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생업이 흔들리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오늘까지 발표된 내용을
자세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재난지원금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5개 유형으로 늘어났어요 "
기존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더 큰 피해를 본 업종에게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꼈어요.
다시 말해 업종을 아래 5개 유형으로 묶어 차등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 5개 유형
1. 집합금지 (연장)
지난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 집함금지가 적용된 업종으로
노래방, 헬스장(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11종이 해당됩니다.
2. 집합금지 (완화)
지난 1월 2일 이후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전환되어
영업이 가능해진 사업체로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스키장) 등의 2종이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3. 집합제한
식당/카페, PC방, 숙박업 등의 10종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조회 / 대상자 업종과 관련 추가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입니다. 4차 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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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경영위기)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5. 일반 (매출 감소)
연 매출 10억 이하의 업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4억 원이었는데 10억으로 상향했네요.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조건)입니다.
위의 5개 유형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차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받은 사장님들 대부분이 매출 감소를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 유형 별 재난지원금 얼마? "
1. 집함금지(연장) 업종은 500만원
2.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400만원
3.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4.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5. 연매출 10억 이하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소는 100만원
" 3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 또 하나 "
2개 이상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업주
사업장을 1개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2개, 3개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3차 재난지원금 때까지만 해도 운영하는 업체 개수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내가 사업장이 5개여서 5군데 모두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1개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달라졌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에게 지원금액을
최대 2배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주 :
지원금액의 150% 지급
■ 3개 사업장 운영하는 1인 사업주 :
지원금액의 180% 지급
■ 4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1인 사업주 :
지원금액 200% 지급
" 더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
5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아닌 사업주도 있습니다.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헬스장이나 유흥주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 원과 전기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추가 지원 내용 "
정부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집합 금지, 집합 제한 등 방역 조치 대상이 된
업소 115만 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50% 감면,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습니다.
"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노점상, 일용직 근로자는? "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사각/소외계층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노점상, 일용직 근로자도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 노점상
지방자치단체에 점포 임차료 또는 도로 점용료를 내는
'관리 노점상'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전제라고 하네요.
■ 부모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을 선정하여 5개월간 1인당 250만원의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50만원 지급,
이번에 신규로 지원하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법인 소속 택시기사
전년과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의 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을 지원합니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일은 ? "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3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3월 말에 지급예정이며,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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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혜택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화이팅!